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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심판' 뒤에도 내로남불·독선 그대로…與내부서도 한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비대위 체제 의결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선 연단 옆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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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국 흑서' 공동 저자 서민 교수도 통신조회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중앙포토] 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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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장’ 후 무차별 사찰…통신조회도 ‘제어 장치’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민간 사찰에 대한 ‘제어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중앙일보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까지 들여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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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尹팬카페 털고, 중앙일보 편집국 단톡방 뒤졌다
1월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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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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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의 자유 침해한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에게서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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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참관 없이 휴대폰 포렌식, 다른 범죄 증거로 못쓴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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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채택 안 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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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 18일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중앙포토] ━ “포렌식 보고 받고 승인은 안 했다” 궤변 ━ 김만배·남욱 구속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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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10월 18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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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前대검 대변인 "영장 없는 대변인폰 압수는 헌법 원칙 훼손"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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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 타니 괴롭힘” 극단선택 공무원 사건, 경찰 수사한다
대전시 "25명 조사했지만 판단 못해" 대전시 소속 20대 신입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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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질식사?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 뒤진다
중앙포토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장애인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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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핸드폰 가져가놓고 입증하라니 모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피해자 측이 최근 “(성희롱)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는 정철승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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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 아빠, 본인 배로 의경 아들 배치" 폭로 사실이었다
속초해양경찰 자료사진. [사진=속초해양경찰] 해양경찰소속 한 간부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자녀를 자신의 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해경이 관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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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사망 관련 100여명 조사 중”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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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쿠션도 없었다”지만, 찜찜한 청와대·법무부 연루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청와대·법무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은 10일에도 “외압 정황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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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은폐 의혹' 감사 안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전민규 기자 감사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증거를 인멸한 의혹 등을 받는 서울시를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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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하나로 두 개 번호 쓰는 ‘e심’…국내서만 무용지물, 왜?
점점 작아지는 유심칩(왼쪽부터 차례로 3개)과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는 e심(맨 오른쪽) [사진 도이치텔레콤] 애플 아이폰11을 사용하는 A씨는 최근 3개월가량 사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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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했다, 문서 없다" "거짓말"···서울시 '박원순 폰'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놓고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한 여성단체가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박 전 시장 유족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면서 법률 검토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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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용구 봐주기' 이례적 동시 수사…"덜 봐주기 경쟁"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경찰의 봐주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사건을 덮은 당사자인 서초경찰서 A경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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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PC 강제로 열어본 김명수…중앙지검은 "괜찮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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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용구 수사한 경찰관, 봐주기 논란 직후 폰 바꿨다
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울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이 논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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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박원순폰 유족이 없애지 말길…피해자폰 이미 오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유족이 박 전 시장